> 발간자료 > 치안논총
> 발간자료 > 치안논총
치안논총
제목
경찰활동에 대한 지방재정지원의 논거
| 저자 | 이상안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3 | 조회수 | 1390 |
| 46 | |||
| 첨부파일 | a0000355.pdf | ||
[목차]
I. 서설
II. 국가 및 지방 재정규모와 경찰 예산구조의 분석
III. 치안서비스 배분에 대한 지방 재정지원의 논거
IV. 결론 및 대안
II. 국가 및 지방 재정규모와 경찰 예산구조의 분석
III. 치안서비스 배분에 대한 지방 재정지원의 논거
IV. 결론 및 대안
[요약]
문민시대의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하여는 국가지원규모의 적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지원타당논리와 그 적정규모가 이론적으로 규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민시대의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하여는 국가지원규모의 적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지원타당논리와 그 적정규모가 이론적으로 규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