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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일본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 저자 | 이기호 | 작성날짜 | 2004-11-19 |
|---|---|---|---|
| 다운수 | 44 | 조회수 | 1739 |
| 45 | |||
| 첨부파일 | a0000356.pdf | ||
[목차]
I. 서설
II.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
III. 경찰관 총기사용에 관한 법리
IV.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판례의 검토
V. 결어
II.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
III. 경찰관 총기사용에 관한 법리
IV.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판례의 검토
V. 결어
[요약]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총기사용의 판단기준에 접근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등을 살펴봄으로써 총기사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누적된 일본의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총기사용의 판단기준에 접근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등을 살펴봄으로써 총기사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누적된 일본의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