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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의 합리적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저자 | 임준태 | 작성날짜 | 2005-01-13 |
|---|---|---|---|
| 다운수 | 15 | 조회수 | 2073 |
| 113 | |||
| 첨부파일 | 1141027055_19.pdf | ||
[목차]
III. 집회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실태와 경찰의 대응
IV. 확성기 소음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법령 및 경찰개임
V. 집회시위시 소음유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I. 서론
II. 집회시위와 경찰III. 집회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실태와 경찰의 대응
IV. 확성기 소음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법령 및 경찰개임
V. 집회시위시 소음유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VI. 결론
[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국내,외 문헌들을 분석, 정리하고, 관련 법제자료, 한국 및 선진 각국의 경찰의 관련자료, 언론보도 기사 등을 입수, 분석, 평가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의 집회시위 현장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국내,외 문헌들을 분석, 정리하고, 관련 법제자료, 한국 및 선진 각국의 경찰의 관련자료, 언론보도 기사 등을 입수, 분석, 평가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의 집회시위 현장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