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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외국의 집회 시위 관리시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택수, 이성용 | 작성날짜 | 2009-10-16 |
|---|---|---|---|
| 다운수 | 46 | 조회수 | 1793 |
| 134 | |||
| 첨부파일 | 2009_Police_Science_Journal_03.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대상
제2장 프랑스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
제1절 집회시위관련 법규범체계
제2절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제3절 강제해산의 사전절차
제4절 강제해산과 물리력의 사용
제5절 시위관리 사례
제6절 프랑스 집회 시위 관리의 시사점
제3장 독일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
제1절 집회의 자유와 제한
제2절 집회와 관련한 집회법상의 금지사항
제3절 평화적 집회보호를 위한 경찰의 사전 조치
제4절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조치
제5절 경찰강제를 위한 경찰장비의 사용
제6절 독일의 시위 진압 사례
제7절 독일 집회 시위 관리의 시사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대상
제2장 프랑스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
제1절 집회시위관련 법규범체계
제2절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제3절 강제해산의 사전절차
제4절 강제해산과 물리력의 사용
제5절 시위관리 사례
제6절 프랑스 집회 시위 관리의 시사점
제3장 독일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
제1절 집회의 자유와 제한
제2절 집회와 관련한 집회법상의 금지사항
제3절 평화적 집회보호를 위한 경찰의 사전 조치
제4절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조치
제5절 경찰강제를 위한 경찰장비의 사용
제6절 독일의 시위 진압 사례
제7절 독일 집회 시위 관리의 시사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 및 독일을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 관리시에 강제해산의 절차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그 운용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