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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노사분규시 외국의 공권력 투입 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이영남 작성날짜 2009-10-16
다운수 10 조회수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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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9_Police_Science_Journal_04.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법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
  제2절 노사분규의 과정
  제3절 불법노사분규와 경찰권발동
  제4절 선행 연구 및 분석의 틀


제3장 한국의 노사분규 실태
  제1절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제2절 노사관계 법적 제도
  제3절 노사분규
  제4절 노사관계 문화


제4장 각국의 노사분규 관련 제도
  제1절 미국의 노사분규 제도
  제2절 영국의 노사분규 제도
  제3절 독일의 노사분규 제도
  제4절 프랑스의 노사분규 제도
  제5절 일본의 노사분규 제도


제5장 노사분규시 각국 경찰력 투입기준
  제1절 미국의 경찰력 투입기준
  제2절 영국의 경찰력 투입기준
  제3절 독일의 경찰력 투입기준
  제4절 프랑스의 경찰력 투입기준
  제5절 일본의 경찰력 투입기준


제6장 노사분규시 경찰력 투입의 비교의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1절 각국의 경찰력 투입기준의 비교
  제2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3절 정책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선진 외국 5개나라의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시 경찰력 투입하는 기준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노사분규시 경찰력 투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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