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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수사초기단계 흉악범 신상공개 필요성 검토
| 저자 | 정용기 | 작성날짜 | 2010-05-13 |
|---|---|---|---|
| 다운수 | 181 | 조회수 | 3262 |
| 149 | |||
| 첨부파일 | 2010_Police_Science_Journal_03.pdf | ||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신상공개에 관한 일반적 검토
제1절 흉악범죄의 정의
제2절 신상공개의 개념
제3절 신상공개에 관한 찬반론
제4절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제도
제3장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제1절 주요외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제2절 일본의 소년범 신상공개에 따른 주요 판결
제4장 신상공개와 관련된 주요쟁점
제1절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제2절 과잉금지의 원칙
제3절 평등의 원칙
제4절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
제5장 신상공개를 위한 제언
제1절 신상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제2절 신상공개의 대상과 규정형식
제3절 신상공개의 절차
제6장 결 론
[요약]
본 연구는 피의자인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논거를 분석하여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합당한 해결방법을 도출하고,
나아가 신상공개 결정시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신상공개의 방법, 기준, 입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피의자인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논거를 분석하여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합당한 해결방법을 도출하고,
나아가 신상공개 결정시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신상공개의 방법, 기준, 입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