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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공권력 발동에 있어서 엄정대응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저자 | 박민영 | 작성날짜 | 201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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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수 | 18 | 조회수 | 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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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_Police_Science_Journal_02.pdf | ||
제1장 서 설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경찰개념의 확장과 경찰권발동
제1절 경찰개념
제2절 경찰권 발동의 범위
제3장 자유권 제한의 법리
제1절 Muehler v. Mena사건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제4장 청소년 흉악범죄의 엄정대응의 법리
제1절 소년법원에서의 심리
제2절 이송방법
제3절 일반법원에서의 심리
제4절 새로운 사법시스템
제5장 알코올 등 환각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의 법리
제1절 명정상태의 의의와 연혁
제2절 Montana v. Egelhoff
제6장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차량몰수
제1절 헌법상 쟁점
제2절 주 법령상 차량몰수
제3절 종합평가
제7장 사이버스페이스상 강경대응의 법리적용
제1절 범죄양상
제2절 강경대응의 법리적용
제8장 결 론
참 고 문 헌
현행 우리법제상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미국의 자유권 제한법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경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합헌으로 보고 있는 사례가 늘고있고,
이에 따라 강경대응의 경찰권발동의 점증되고 있고 입법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법제상으로도 엄정대응의 법리는 기존의 법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볼 때, 소년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흉악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또 주목할 만 것으로는 음주운전자 차량몰수에 관한 것인데, 전향적 자세로 검토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