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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공공디자인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8-01-08 |
|---|---|---|---|
| 다운수 | 47 | 조회수 | 872 |
| 면수 | 54 | ||
| 첨부파일 | 제31-3호 05. 공공디자인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pdf | ||
[목차]
Ⅰ. 서론
Ⅱ. 도시 문제와 공공디자인의 상호관계
Ⅲ. 공공디자인으로서 셉테드관련 법규의 종류와 문제점
Ⅳ. 공공디자인으로서 셉테드에 관한 도시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
Ⅴ. 결론
[요약]
경찰의 임무 중 첫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한다.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이 가장 좋은 임무수행 방법이다. 범죄의 예방 수단으로 디자인적 요소 내지는 의미가 담겨있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환경설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좁혀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공공시설물, 구조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셉테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법률은 물론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하여 셉테드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셉테드 관련 단일？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법의 한 두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그 효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셉테드의 필수적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며, 셉테드가 물리적 개선에 치중 되면서 사후 관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식개선이 부족하다. 또한 셉테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공무원, 전문가, 주민참여 등)이 부족하다. 특별히 셉테드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도시를 파편적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도시 전체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셉테드의 심미적 요소와 범죄예방 기능을 갖춘, 즉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도시의 자연경관과 상호 조화롭게 진행될 때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도시는 브랜드화 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와 관련된 개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디자인의 한 유형으로서 셉테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의 검토를 함과 아울러 건물 중심, 시설 중심 등 물리적 개선으로 인한 도시의 한 부분적 차원에서 셉테드가 보여질 수 있는 도시의 파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경찰의 임무 중 첫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한다.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이 가장 좋은 임무수행 방법이다. 범죄의 예방 수단으로 디자인적 요소 내지는 의미가 담겨있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환경설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좁혀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공공시설물, 구조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셉테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법률은 물론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하여 셉테드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셉테드 관련 단일？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법의 한 두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그 효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셉테드의 필수적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며, 셉테드가 물리적 개선에 치중 되면서 사후 관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식개선이 부족하다. 또한 셉테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공무원, 전문가, 주민참여 등)이 부족하다. 특별히 셉테드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도시를 파편적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도시 전체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셉테드의 심미적 요소와 범죄예방 기능을 갖춘, 즉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도시의 자연경관과 상호 조화롭게 진행될 때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도시는 브랜드화 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와 관련된 개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디자인의 한 유형으로서 셉테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의 검토를 함과 아울러 건물 중심, 시설 중심 등 물리적 개선으로 인한 도시의 한 부분적 차원에서 셉테드가 보여질 수 있는 도시의 파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