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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교통사고 조사 전문화 방안 연구
저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8-01-08
다운수 80 조회수 1138
면수 32
첨부파일 제31-3호 06. 교통사고조사전문화방안연구.pdf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교통사고 조사의 문제점

Ⅲ. 교통사고조사 전문화 실태 조사

Ⅳ. 교통사고조사 전문화 방안

Ⅴ. 결론

[요약]
최근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높은 발생 빈도는 해마다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또한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과정 등을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실로 막대한 손실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공소권 유무를 기준으로 교통조사와 교통수사로 구분하고, 교통사고분석센터를 설치하는 직제개편과 교육기관의 체험과 실습위주 교육과정 신설하는 교육제도 개선 등 교통사고조사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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