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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9년 제33-2호] 10.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공조에 관한 연구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10-11 |
|---|---|---|---|
| 다운수 | 18 | 조회수 | 979 |
| 면수 | 36 | ||
| 첨부파일 | 10.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공조에 관한 연구.pdf | ||
[목차]
Ⅰ. 서론
Ⅱ. 강력범죄와 피해자 보호 정책
Ⅲ. 범정부적 범죄예방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Ⅳ. 경찰-보호관찰 공조 효율화를 위한 과제
Ⅴ. 결론
[요약]
이 연구는 범죄예방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예방 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현재의 위험에 대한 방지인 실행되려는 범죄의 저지’가 아닌, ‘시간적으로 더 앞쪽의 단계에서 착수되고 있는 범죄의 사전 차단’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범죄의 예방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착안점으로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2대 범죄예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보유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보호관찰기관이 보유한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결집될 경우 범죄예방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범죄예방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예방 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현재의 위험에 대한 방지인 실행되려는 범죄의 저지’가 아닌, ‘시간적으로 더 앞쪽의 단계에서 착수되고 있는 범죄의 사전 차단’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범죄의 예방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착안점으로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2대 범죄예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보유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보호관찰기관이 보유한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결집될 경우 범죄예방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