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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9년 제33-2호] 9.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10-11 |
|---|---|---|---|
| 다운수 | 14 | 조회수 | 900 |
| 면수 | 34 | ||
| 첨부파일 | 09.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pdf | ||
[목차]
Ⅰ. 서론
Ⅱ. 영국경찰의 연혁과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Ⅲ. 영국 경찰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경찰법」개정안의 거버넌스 구조 분석
Ⅴ. 우리나라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방안
Ⅵ. 결론
[요약]
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경찰 제도를 설치한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한 결과 영국의 경찰제도는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1835년 근대적 경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치단체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64년 「경찰법」의 제정을 통하여 경찰위원회가 공식적인 법제도로서 등장하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1년에는 「경찰개혁 및 사회적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민이 직접 선거로 지방치안위원장을 뽑아 경찰의 민주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추구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찰 거버넌스 구조 차원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경찰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경찰 제도를 설치한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한 결과 영국의 경찰제도는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1835년 근대적 경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치단체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64년 「경찰법」의 제정을 통하여 경찰위원회가 공식적인 법제도로서 등장하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1년에는 「경찰개혁 및 사회적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민이 직접 선거로 지방치안위원장을 뽑아 경찰의 민주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추구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찰 거버넌스 구조 차원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경찰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