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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9년 제33-2호] 1. PLCQ와 DLCQ를 사용한 폴리그래프 검사 처분 일치도 실증 연구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10-11 |
|---|---|---|---|
| 다운수 | 21 | 조회수 | 1421 |
| 면수 | 26 | ||
| 첨부파일 | 01. PLCQ와 DLCQ를 사용한 폴리그래프 검사 처분 일치도 실증 연구.pdf |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및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요약]
본 연구는 PLCQ와 DLCQ를 사용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간 형사절차상 처분 결과와의 일치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국내와 해외 자료를 확인한 바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없었고 해외에서는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결론이 각기 상이했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번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사건 피검사자 132명을 대상으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경찰 및 검찰 처분결과, 법원 처분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와 형사 절차상 처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에서 모두 높은 일치 비율을 보였고, PLCQ와 DLCQ간 일치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통사범과 형사사범으로 나누어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와 형사 절차상 처분 결과의 일치 여부, 채점 시스템에 따른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와 형사 절차상 처분 결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높은 일치 비율을 보였으며 PLCQ와 DLCQ간 일치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PLCQ와 DLCQ중 어떤 비교질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PLCQ와 DLCQ를 사용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간 형사절차상 처분 결과와의 일치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국내와 해외 자료를 확인한 바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없었고 해외에서는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결론이 각기 상이했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번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사건 피검사자 132명을 대상으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경찰 및 검찰 처분결과, 법원 처분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와 형사 절차상 처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에서 모두 높은 일치 비율을 보였고, PLCQ와 DLCQ간 일치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통사범과 형사사범으로 나누어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와 형사 절차상 처분 결과의 일치 여부, 채점 시스템에 따른 PLCQ와 DLCQ를 사용한 검사 결과와 형사 절차상 처분 결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높은 일치 비율을 보였으며 PLCQ와 DLCQ간 일치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PLCQ와 DLCQ중 어떤 비교질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