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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9년 제33-2호] 13. 자기통제와 기회요인이 교통법규 위반에 미치는 영향
저자 전현영 작성날짜 2019-10-11
다운수 8 조회수 965
면수 32
첨부파일 13. 자기통제와 기회요인이 교통법규 위반에 미치는 영향.pdf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교통법규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자기통제와 기회요인이 교통법규 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자료 중 2016년 한 해 동안 운전경험이 있는 5,777명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기통제와 기회요인은 교통법규위반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뿐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고, 요인들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회요인에 대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 1993)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자기통제와 기회요인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골격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 규정은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라는 점에서 위급 상황에서의 경찰권 행사와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경직법」 제7조 제1항의 요건, 출입 후의 권한 범위, 통제 방안을 살펴보고 현재 불명확한 동 수권 조항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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